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80만원만 줬습니다. 원금은 얼마인가요?
늑대님 · 💳 금융 · 26.08.19
Q. 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80만원만 줬습니다. 원금은 얼마인가요?
👉 이자율을 따질 때 원금은 실제 받은 80만원이고, 뗀 20만원은 이자로 계산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제6항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면 공제액을 뺀,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여신금융기관도 제15조제5항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원금은 실제 수령한 80만원이고, 공제한 20만원은 80만원에 대한 이자로 계산되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 간 대차라면 이자제한법 제3조가 같은 원리로,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공제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약정대로 100만원을 갚는 것은 원금 8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갚는 셈이므로, 20만원이 대여기간에 대한 연 20%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덜 갚아도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업자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라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제1항, 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 또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서 환산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든 불법사금융업자든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권자가 등록 대부업자이면 대부업법 제8조, 여신금융기관이면 제15조, 업이 아닌 개인 간 대차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이자제한법 제7조는 등록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를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등록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면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이고(제11조), 그 전 계약이면 옛 제11조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과 선이자 원본 산정 규정이 준용됩니다. 20만원을 80만원에 대한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여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집니다 —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서 연 60%를 넘으면(대여기간이 5개월보다 짧은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그 전 계약이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된 경우와 개인 간 대차에는 이 60%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 20% 초과분만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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