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더 좋은 상품이라며 갈아타라고 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했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문어님 · 💳 금융 · 26.08.15
Q. 설계사가 더 좋은 상품이라며 갈아타라고 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했는데 손해를 봤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 설계사 권유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 보험에 가입하며 기존 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면, 소멸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계약 부활 청구와 새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슷한 새 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고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해야 하며, 기존·새 계약 중 하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컴퓨터통신(온라인)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계약 사이에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제97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계약 소멸 전후 1개월 이내의 승환은 부당 소멸로 보고(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 등으로 본인 의사임이 명백히 증명되면 예외), 6개월 이내라도 보험료·보험기간·예정이율·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면 부당 소멸로 봅니다. 이 경우 제97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설계사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필 서명 등으로 본인 의사임이 증명되면 부당 소멸로 보지 않는 예외는 1개월 이내 승환(제97조 제3항 제1호)에만 있고, 6개월 이내 승환에서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경우(제2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계약의 보장 내용이 기존 계약과 비슷하지 않거나 컴퓨터통신(온라인)으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중개사를 통해 갈아탄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의 부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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