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이라며 카톡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데 응해도 되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26.07.16
Q. 대출 조건이라며 카톡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는데 응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응하면 안 됩니다. 카드·비밀번호를 넘긴 것이 양도로 인정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대출 심사나 신용 확인을 이유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가 아니며, 넘겨받은 카드·비밀번호는 다른 범죄의 입출금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제1호),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대여(제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제3호)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출금 상환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면 '양도'가 아니고(2021도6965), 기망당해 카드를 교부한 사람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대가를 약속한 대여'를 단정할 수 없다(2021도1116)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속아서 보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넘겼다고 인정되면 제3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정식 금융회사 채널로 대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카드를 완전히 넘겨 되찾을 생각이 없었다면 '양도'(제1호), 돌려받기로 했다면 '대여'로 구분됩니다. 대여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했거나(제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때(제3호)에만 처벌 대상이므로, 대출 사기에 속아 보낸 경우에는 넘길 당시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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