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통장을 개설해 넘기면 하루 몇만원씩 준다는 알바 공고, 지원해도 되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7.17
Q. SNS에서 통장을 개설해 넘기면 하루 몇만원씩 준다는 알바 공고, 지원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장을 새로 만들어 넘기는 알바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사기 방조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해 카드·비밀번호 등과 함께 넘기는 것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이고, 돈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형태라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여서 둘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입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NS나 메신저로 '단기 알바, 통장만 쓰면 돈을 준다'는 방식으로 모집하는 공고는 대부분 대포통장 확보를 위한 것이며,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예상하면서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의 방조범 등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여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그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근거 법령
조건/예외
통장을 한 번 넘겼는지, 여러 계좌를 반복해 넘겼는지,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되는지 사기죄 공범까지 문제되는지가 갈리고 양형도 크게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