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 계좌로 다시 보냈는데,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7.18

AI 합불 판정

Q.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 계좌로 다시 보냈는데,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으로라도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람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의 공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액의 일당, 신원을 알 수 없는 지시자, 비정상적인 인출·송금 방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시 내용의 구체성, 보수 수준, 신원 확인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 제49조제4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형법 제32조(종범)

조건/예외

보수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의 지시를 따랐거나, 인출·송금 방식이 은행 업무 상식과 어긋난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였고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생활 팁

지시받은 인출·송금 업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즉시 중단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은 나중에 고의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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