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학기 중 자퇴하면, 등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8.03
AI 합불 판정
Q.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학기 중 자퇴하면, 등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면 등록금의 5/6, 30~60일이면 2/3, 60~90일이면 1/2을 반환받고 90일이 지나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와 별표는 자퇴·입학포기·제적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 비율을 정합니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면 등록금의 6분의 5, 30일 초과 60일 이내면 3분의 2, 60일 초과 90일 이내면 2분의 1을 반환하고, 90일을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기 개시일 전에 반환사유가 생기면 전액 반환 대상입니다. 이는 대학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령으로 정해진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제2항 제3호, 별표(등록금의 반환기준)
조건/예외
반환 비율은 자퇴·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적된 날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학기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액 반환됩니다. 휴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 팁
반환사유가 생기면 날짜가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학교(등록금 담당 부서)에 신청하세요. 구간이 바뀌는 시점(30일·60일·90일) 직전에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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