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바로 가면 보험 안 되나요?
늑대님 · 🏥 의료 · 26.10.24
Q. 대학병원 바로 가면 보험 안 되나요?
👉 의뢰서가 필요한 곳은 「대학병원」 전체가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이고, 의뢰서 없이 가면 진료는 받을 수 있어도 그 비용 총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응급환자·분만·치과·등록 장애인 등의 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그 병원 근무자·혈우병 환자 7가지 경우는 의뢰서 없이 바로 가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뒤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2단계는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곳은 종합병원이라도 1단계에 속합니다(제2조 제2항).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힌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제2조 제4항).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하면 그 비용 총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 제1호 가목 1)). 다만 응급환자, 분만, 치과 진료, 등록 장애인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재활의학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혈우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지가 기준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대학 부속병원이라도 의뢰서 없이 1단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응급환자 해당 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환자 정의에 따릅니다(제2조 제3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특별히 필요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는데(제2조 제5항), 현재 그런 결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서의 유효기간은 법령 문언에 없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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