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신분증 꼭 보여줘야 하나요?
늑대님 · 🏥 의료 · 26.10.24
Q. 병원에서 신분증 꼭 보여줘야 하나요?
👉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응급환자이거나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예외(일정 연령 미만, 같은 병원에서 확인받은 뒤 일정 기간 안의 재진료 등)에 해당하면 병원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깜빡했다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봅니다. 확인 의무와 과태료(100만원 이하)는 병원 몫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신분증을 안 보여준 환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내야 하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자격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3항). 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처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와 고시 방식의 전자 증명서도 신분증명서로 인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할 의무는 요양기관에 있고(제12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한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9조 제4항 제3호). 환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환자에게 과태료나 벌칙을 매기는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벌칙·과태료 규정(제115조~제119조)에 없습니다. 신분증을 못 냈다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신청할 때 낸 것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병원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응급환자처럼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신분증을 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확인이 진료에 불편·지장을 주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현행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는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 본인 확인을 한 병원에서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진료받는 경우,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받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의뢰·회송받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범위는 병원이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단서). 의식불명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신분증을 못 낸 경우에는 14일을 가입자임이 확인된 날부터 셉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신분증을 내지 못하면 환자나 병원이 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보를 받으면 요청한 때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2항·제3항).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진료받는 것은 이와 달리 형벌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7항·제115조 제4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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