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밀리면 병원 못 가나요?

고슴도치님 · 🏥 의료 · 26.10.23

AI 합불 판정

Q. 건강보험료 밀리면 병원 못 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한 달 밀렸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월별 총 6회 이상 체납하면 공단이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고」(재량),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도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진료비는 건강보험 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의 세대단위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 기간은 1개월이고,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 이미 낸 체납분은 횟수에서 빠지고 체납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제53조 제3항 단서). 공단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제5항, 제82조). 제한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하면 그 비용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 제1호 가목 3)), 공단이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까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분을 1회 이상 내면 그 기간의 진료도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제53조 제6항). 급여제한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보험 적용을 멈추는 조치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제1항·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1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및 별표 2 제6호 가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6 제1호 가목 3)

조건/예외

소득·재산이 적은 세대는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단위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만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으면 제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가입자가 미성년자·65세 이상·등록 장애인이면 공단이 정하는 금액이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내는 구조라, 회사가 체납했을 때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제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분할납부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승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 회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제82조 제1항·제3항, 제53조 제5항 단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별도 규정(제109조 제10항)이 적용되어 이 기준과 다릅니다.

실생활 팁

체납 안내를 받았다면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되더라도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회분이라도 먼저 내 두세요. 이미 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았다면 공단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분을 내야 그 진료비가 보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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