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인데 학위논문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문어님 · 🎓 교육 · 26.08.31
Q. 대학원생인데 학위논문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대학 교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심사를 앞둔 심사위원은 직무관련성이 뚜렷해, 5만원 이하 식사나 선물이라도 사교ㆍ의례 목적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고 대접한 대학원생은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각급 학교의 교직원」입니다(제2조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바로 그 학생의 논문을 심사하는 직무를 맡고 있어, 심사를 앞두고 대접하는 식사와 선물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와 관련되면 대가성이 없어도 금지되고(제8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의 음식물·선물 5만원 기준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일 때만 쓰는 예외라서(제8조 제3항 제2호) 「5만원 이하면 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지위·인적 관계·업무 내용과 함께 제공 시점을 봅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 결정).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식사·선물을 제공한 학생에게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제3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령을 위반해 심사 결과를 처리ㆍ조작해 달라고 부탁하면 「논문심사」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제5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고, 교수가 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심사를 하면 교수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2조 제2항 제1호). 다만 학생 본인이 자기 논문에 관해 직접 부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과태료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한 청탁에만 있습니다). 심사와 학위수여가 모두 끝난 뒤인지, 한 교수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결론과 제재의 성질이 달라집니다(넘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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