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께 5만원이 안 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합니다. 5만원 이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8.25
Q.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께 5만원이 안 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려고 합니다. 5만원 이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과태료 · 벌금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5만원은 사교ㆍ의례 목적일 때만 쓰는 예외 한도라서, 성적과 학교생활기록을 맡은 현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기프티콘은 금액이 적어도 금지될 수 있고 드린 학부모는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초·중·고 교사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제2조 제2호 다목),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제8조 제2항), 누구든지 이런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 제5항). 5만원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선물 가액 범위인데, 이 한도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될 때에만 금지 대상에서 빼 주는 예외입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현 담임 선생님은 자녀의 수행평가·성적·학교생활기록을 맡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뚜렷하므로, 5만원 아래라는 사실만으로 괜찮다고 볼 수 없고 예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드린 학부모에게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제23조 제5항 제3호), 과태료는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법원이 부과합니다(제23조 제7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아메리카노 1잔처럼 특정 메뉴와 수량이 적힌 커피 기프티콘은 물품상품권으로 [별표 1]의 「선물」에 들어가지만, 금액만 적힌 카페 금액권이나 백화점상품권·문화상품권처럼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선물 가액 예외에서 아예 빠집니다. 자녀를 직접 평가하지 않는 교사인지, 제공 시점과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직무관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선생님께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드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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