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데 학부모가 교실에 몰래 두고 간 선물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제가 처벌받지 않나요?
나비님 · 🎓 교육 · 26.08.29
Q. 교사인데 학부모가 교실에 몰래 두고 간 선물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제가 처벌받지 않나요?
👉 발견한 즉시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보낸 학부모에게 돌려주면(상하는 물건이거나 보낸 사람을 모르면 학교장에게 인도)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벌칙·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교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제9조 제1항),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정합니다(제9조 제2항).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합니다(제9조 제2항 단서). 이렇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교사는 형벌 조항과 과태료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 학부모가 몰래 두고 간 경우에도 발견한 뒤 이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면책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장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제9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교사의 조치와 별개로 선물을 준 학부모의 책임은 남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선물이면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제23조 제5항 제3호),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2조 제1항 제3호) 대상이며, 학교장은 과태료 대상자를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제23조 제7항). 신고나 인도는 학교장 대신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ㆍ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6항). 5만원 이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ㆍ사교ㆍ의례 목적의 예외(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ㆍ반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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