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님께 명절마다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 왔는데, 코치는 교사가 아니니 김영란법과 상관없죠?
문어님 · 🎓 교육 · 26.08.30
Q.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님께 명절마다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 왔는데, 코치는 교사가 아니니 김영란법과 상관없죠?
과태료 · 벌금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대법원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의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라고 봤고, 백화점상품권은 5만원 선물 예외에도 들어가지 않아 드린 학부모는 상품권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학교 소속으로 학교운동부의 지도·감독과 학생선수의 훈련·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육법상 직원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5459).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넣어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코치는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맡으므로 선수 학부모가 주는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문제되고, 직무와 관련되면 100만원 이하라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제8조 제2항·제5항). 게다가 시행령 [별표 1]은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문화상품권처럼 금액이 적힌 상품권을 선물에서 빼므로, 백화점상품권에는 5만원 선물 가액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드린 학부모에게는 상품권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제3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법원 판단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코치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드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금품은 몰수·추징됩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항). 여러 학부모가 돈을 모아 한 번에 드린 경우 금액을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코치가 받은 뒤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코치도 같은 방식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3조 제5항 제1호).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