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내는 건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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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등록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내는 건요?

회색지대
위험도★★★★★

👉 나눠 내는 것은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이지만, 납부기일 연장(2개월)과 신용카드 결제는 학교가 정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후단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낼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전단은 학교가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고만 정해, 카드 결제를 받을지는 학교가 정합니다. 납부를 미루는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생이 납부연기를 신청하고 학교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1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일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학부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 제2항, 대학원 과정과 대학원대학은 제외).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항·제2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제4항

조건/예외

분할 납부의 횟수·시기·방법은 학칙이 정합니다. 납부기일 연장은 학교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연장 대상 금액과 신청 절차·방법도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학생이 요구할 권리는 조문에 없습니다.

실생활 팁

학교 학칙과 등록 안내문에서 분할 납부 신청 기간과 횟수를 먼저 확인하고,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등록기간 전에 분할 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세요. 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니 재무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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