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크게 올린다는데,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 법정 상한이 있나요?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01
Q. 우리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크게 올린다는데,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 법정 상한이 있나요?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고, 넘기면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줄 수 있습니다 — 상한을 넘긴 것 자체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은 각 학교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상한은 2025. 8. 14. 개정(법률 제21007호)으로 2025. 10. 1.부터 종전 1.5배에서 1.2배로 낮아졌습니다.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나눠 계산하고, 재난으로 면제·감액한 등록금은 평균 산정에서 뺍니다(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1항). 상한을 넘겨 올리면 교육부장관은 시정·변경 명령이나 학과 증설·정원 증원·학생 모집·재정지원 등의 차등 조치 같은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1항, 규칙 제9조). 등록금은 학생 위원이 전체의 10분의 3 이상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고,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려 3년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3항·제5항·제9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상한은 개인 고지액이 아니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의 인상률로 따지므로, 특정 학과나 개인 고지액이 크게 올랐다는 것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한 퍼센트는 교육부장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시 제재는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최대한 반영」 의무일 뿐 학교를 그대로 묶는 의결은 아닙니다. 상한 초과 자체에는 벌칙이 없지만, 교육부장관이 내린 시정·변경 명령(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을 학교가 따르지 않으면 그 명령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4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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