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내년 원비를 15% 올린다고 통보했는데, 원비 인상률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나요?

돌고래님 · 🎓 교육 · 26.08.02

AI 합불 판정

Q. 사립유치원이 내년 원비를 15% 올린다고 통보했는데, 원비 인상률에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유치원 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어, 심의를 거치지 않은 15% 인상은 위법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은 각 유치원이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같은 조 제4항뿐인데, 국립유치원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공ㆍ사립유치원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친 경우에만 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받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ㆍ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할 교육청은 기간을 정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30조제2항 — 시행령 별표 1의3 기준 1차 위반 정원 3퍼센트 감축,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가중), 명령 위반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제3항ㆍ제4항,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제1항제4호,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4조(벌칙) 제3항제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별표 1의3 제2호다목

조건/예외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이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인상도 적법합니다.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생활 팁

인상 통보를 받으면 먼저 유치원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답이 없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에 원비 공고문과 함께 민원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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