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신입생 원서 접수 때는 원비를 알려주지 않다가 입학이 확정된 뒤에 금액을 통보했는데 위법인가요?
돌고래님 · 🎓 교육 · 26.08.04
Q. 유치원이 신입생 원서 접수 때는 원비를 알려주지 않다가 입학이 확정된 뒤에 금액을 통보했는데 위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유치원 원비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입학 확정 후 통보는 공고 의무 위반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원비를 정한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공고를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까지 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지원 여부를 정하기 전에 금액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접수가 끝나고 입학이 확정된 뒤 금액을 통보하는 것은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이 공고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고,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거쳐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비로소 형벌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립유치원의 수업료ㆍ입학금은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르므로 원장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없고, 사립유치원이라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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