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아이에게도 특별활동비를 걷고 대체 프로그램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코알라님 · 🎓 교육 · 26.07.25

AI 합불 판정

Q.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아이에게도 특별활동비를 걷고 대체 프로그램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 특별활동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참여하지 않는 아이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령으로 정한 시간대(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정해 표준보육과정 외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면서,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 영유아만 대상이며,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함께 보육받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제공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아이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주지 않으면 관할청은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 자체의 금액 상한은 법령이 정한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시·도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제4항,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호의3·제4호의4,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조건/예외

만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대상이 아니고, 18~24개월도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함께 보육받는 조건과 보호자 요청이 모두 있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위반 자체에 곧바로 부과되는 과태료·벌금 조항은 없습니다.

실생활 팁

특별활동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참여하지 않을 때 대체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었다면 어린이집운영위원회나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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