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시행규칙에 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넘겨 정원을 초과해 아이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도마뱀님 · 🎓 교육 · 26.08.02

AI 합불 판정

Q. 어린이집이 시행규칙에 정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넘겨 정원을 초과해 아이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 만 1세 미만은 교사 1명당 3명 등 연령별 배치기준을 넘기면 시정명령 대상이고, 따르지 않으면 운영정지·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연령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 1세 미만은 3명당 1명, 만 1세 이상 2세 미만은 5명당 1명, 만 2세 이상 3세 미만은 7명당 1명, 만 3세 이상 4세 미만은 15명당 1명, 만 4세 이상 미취학은 20명당 1명(40명당 1명은 1급 자격 보육교사)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아는 3명당 1명(9명당 1명은 특수교사)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이 이 배치기준을 넘겨 아이를 받으면 관할청은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5항,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호,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별표 2

조건/예외

배치기준 위반 자체에 곧바로 부과되는 과태료·벌금 조항은 없고, 1차로는 시정·변경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시정명령을 어긴 경우에 비로소 운영정지·폐쇄 등 더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실생활 팁

반별 정원과 교사 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임신육아종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 보육정책 부서에 지도점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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