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내는 건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02
Q. 대학 등록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내는 건요?
👉 나눠 내는 것은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이지만, 납부기일 연장(2개월)과 신용카드 결제는 학교가 정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후단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낼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전단은 학교가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고만 정해, 카드 결제를 받을지는 학교가 정합니다. 납부를 미루는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생이 납부연기를 신청하고 학교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1 이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일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학부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 제2항, 대학원 과정과 대학원대학은 제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분할 납부의 횟수·시기·방법은 학칙이 정합니다. 납부기일 연장은 학교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연장 대상 금액과 신청 절차·방법도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학생이 요구할 권리는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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