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아직 내야 하나요?

물개님 · 🎓 교육 · 26.10.12

AI 합불 판정

Q. 대학 입학금 아직 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2023학년도 이후 대학 학부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이라면 입학금을 내지 않고, 대학원 학위과정·연구과정이나 대학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이 금지의 예외입니다. 없어진 것은 입학금뿐이고 수업료 등 나머지 등록금은 그대로 냅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은 학교(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설립자·경영자가 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학교에는 대학뿐 아니라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들어갑니다(제2조). 이 조항은 2019년 12월 3일 신설됐지만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고등교육법 부칙(법률 제16679호) 제3조). 다만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연구과정과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괄호로 제외돼 있고, 대학원만 두는 대학원대학도 대상이 아닙니다.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제11조 제1항의 등록금으로 계속 내며,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항·제2항,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법 부칙(법률 제16679호) 제3조

조건/예외

학부(전문대학 등 포함) 신입생·편입생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없습니다. 대학원 석사·박사 등 학위과정과 연구과정, 제29조의3에 따른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와 대학원대학은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입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입학금」 문구가 남아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숙사비처럼 등록금이 아닌 비용은 이 조항과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학부 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 항목이 있다면 대학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입학금이 있을 수 있으니 모집요강의 등록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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