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요건을 다 채웠는데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싶습니다. 학교가 졸업유예를 하려면 1학점이라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물개님 · 🎓 교육 · 26.08.30
Q. 대학 졸업 요건을 다 채웠는데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싶습니다. 학교가 졸업유예를 하려면 1학점이라도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 맞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교가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제1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 포함)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학교가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졸업유예의 조건으로 1학점이라도 수강신청을 강제하는 것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등록·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넘을 수 없고(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유예 학생은 학칙에 따라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유예 학생은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23조의5 제3항). 유예 기간 중 학교에 내는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고 학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3조의5 제1항, 제2조 제5호~제7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아직 다 채우지 못해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졸업유예가 아니라 초과학기 등록이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절차와 유예 중 납부금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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