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우님 · ☀️ 일상 · 26.07.22
Q.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1차)~30만원(3차 이상, 주거)
👉 스티커 없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조례로 정한 배출 방법을 어긴 것이 되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내놓은 경우 시행령 기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가구·가전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스티커(배출표)를 붙여 내놓아야 합니다. 스티커 없이 내놓으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것(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조례에 따른 배출 의무 위반(제15조제1항)이 되어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 금액은 조례가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이 전국 공통으로 정합니다. 제8조제1항 위반은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경우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이면 100만원이고, 제15조제1항 위반은 주택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배출한 경우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입니다. 스티커 요금(수수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품목마다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와 실제 부과 여부는 단속하는 지자체가 판단하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배출 방법과 위반 횟수별로 다르고 사소한 부주의 등 사정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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