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충전금과 당첨금을 대신 송금해 주는 환전 대행 알바를 하면 처벌받나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07.16

AI 합불 판정

Q. 도박 사이트 이용자의 충전금과 당첨금을 대신 송금해 주는 환전 대행 알바를 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환전 대행은 도박공간개설 방조·범죄수익 가장 등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 가담입니다.

도박 사이트의 충전금·당첨금 송금을 대신 처리하는 환전 대행은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 흐름을 맡는 일이라,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방조범(정범의 형보다 감경) 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박 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정상 거래처럼 꾸미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개인에게 신원 불명의 타인 돈을 반복 송금하게 하는 일은 없으므로, '시키는 대로 송금만 했다'는 항변으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수수료는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2조(종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조건/예외

송금 상대·금액·빈도 등으로 도박 자금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불특정 다수와 반복 거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생활 팁

'앉아서 송금만 하면 고수익'이라는 알바는 도박 조직의 자금 처리책 모집 공고입니다. 이미 가담했다면 즉시 중단하고 거래 기록을 보존한 채 변호사와 자진 대응 방안을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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