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8.31
Q.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재판 단계에서는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지만, 수사 단계 국선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때 선정되는 경우뿐이고 체포되지 않은 채 받는 경찰 조사를 위한 국선 제도는 없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때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내야 하지만 기록으로 소명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조문은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수사준칙 어디에도 없고, 그 단계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피고인 단계에서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선정은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으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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