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이용한 유료 주차장에서 차가 긁혀 있으면 주차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06

AI 합불 판정

Q. 돈 내고 이용한 유료 주차장에서 차가 긁혀 있으면 주차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노외주차장(유료 공영·민영 주차장 등)이라면, 관리자가 차 보관에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긁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이 책임에서 빠지고,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주차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된 자동차의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빼고는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증명 책임이 손님이 아니라 관리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관리자도 같은 책임을 지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제외됩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노외주차장 관리자 책임 규정이 준용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반대로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운영자가 보관·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안전조치·주차요금·주차상황과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어야 책임진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이는 민사 손해배상 문제이며 주차장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문제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3항,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2항,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제2항,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제2항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 원고가 춘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국민관광지 안 주차장에 주차요금 2,000원을 내고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가 뒷좌석 유리가 깨지고 차 안의 핸드백 등을 도난당했습니다. 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과 주차구역 표시가 있었지만 일부 낭떠러지 구간의 난간 외에는 울타리가 없었고, 차 열쇠는 이용객이 직접 보관했으며, 요금을 내고 주차증을 받는 것 외에는 출입 통제가 없었고, 주차증에는 도난·훼손·접촉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운영자가 보관·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이용관계는 주차 장소를 일시 제공하고 관광진흥법상 사용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차량 훼손과 물품 도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상고 기각).

조건/예외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이용시간(개장시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이용시간 중에 생긴 손해에 한해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책임을 진다고 본 판례가 있어, 관리자가 퇴근한 시간대에 세워 둔 차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주차권에 적힌 「차량 파손·도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무조건적인 면책 문구를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7조 제1호에 해당해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사례의 98다31479 판결은 면책 문구의 효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보관·감시의무 인수 여부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용한 주차장이 주차장법 적용 대상인지(노외·노상·부설주차장인지)는 개별 사정이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를 긁은 차량이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주차권·영수증을 보관하고, 출차 전에 그 자리에서 차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관리자에게 바로 알리세요. 그 주차장이 공영·민영 노외주차장인지, 관리자가 상주하는지, 이용시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두면 배상을 요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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