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 회사의 거래 빚에 계속 보증을 서 두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긴 회사 빚까지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판다님 · 👪 가족 · 26.08.20

AI 합불 판정

Q.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 회사의 거래 빚에 계속 보증을 서 두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긴 회사 빚까지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이면 자녀가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아 돌아가신 뒤 생긴 채무도 그 한도 안에서 책임질 수 있고, 보증기간과 한도가 모두 없던 보증이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다만 장래의 채무까지 계속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민법 제428조 제2항)은 판례가 보증한도액이 있는지로 결론을 나눕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끝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므로(대법원 99다19322) 돌아가신 뒤 생긴 주채무도 그 한도 안에서 상속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모두 없는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됩니다(대법원 2000다47187). 또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근보증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제2항).

근거 법령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2항, 제428조의3(근보증) 제1항·제2항, 민법 부칙(법률 제13125호) 제1조·제3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근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아버지가 1994년 은행과 회사의 여신거래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는 근보증약정(보증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음)을 맺고 1995년 사망하자 은행이 자녀들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자녀들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한도액이 아버지의 의사로 정해졌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하면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이면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예외

보증계약을 언제, 아버지가 그 회사와 어떤 관계에서 맺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근보증에는 최고액 서면 특정 요건(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인 2008년 9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근보증이라도, 아버지가 그 회사의 대표자·이사·과점주주·실질적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동업자가 아닌 개인 보증인이었다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두 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증이라면 위 판례의 한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한도액은 있지만 기간이 없는 경우처럼 두 판례가 직접 다루지 않은 형태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먼저 채권자(은행·거래처)에게 아버지 명의 보증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체결일, 보증한도액, 보증기간 기재를 확인하세요. 유효한 보증이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생긴 보증채무는 상속되므로,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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