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 회사의 거래 빚에 계속 보증을 서 두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긴 회사 빚까지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판다님 · 👪 가족 · 26.08.20
Q.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 회사의 거래 빚에 계속 보증을 서 두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긴 회사 빚까지 자녀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이면 자녀가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아 돌아가신 뒤 생긴 채무도 그 한도 안에서 책임질 수 있고, 보증기간과 한도가 모두 없던 보증이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다만 장래의 채무까지 계속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민법 제428조 제2항)은 판례가 보증한도액이 있는지로 결론을 나눕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끝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므로(대법원 99다19322) 돌아가신 뒤 생긴 주채무도 그 한도 안에서 상속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모두 없는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됩니다(대법원 2000다47187). 또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근보증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3 제2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보증계약을 언제, 아버지가 그 회사와 어떤 관계에서 맺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근보증에는 최고액 서면 특정 요건(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인 2008년 9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근보증이라도, 아버지가 그 회사의 대표자·이사·과점주주·실질적 경영자나 그 특수관계인, 동업자가 아닌 개인 보증인이었다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두 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증이라면 위 판례의 한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한도액은 있지만 기간이 없는 경우처럼 두 판례가 직접 다루지 않은 형태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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