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도 아니고 그 회사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물품을 계속 외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근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최고액도 정하지 않고 섰습니다. 이 보증도 유효한가요?
사슴님 · 💳 금융 · 26.08.17
Q. 회사 임원도 아니고 그 회사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물품을 계속 외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근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최고액도 정하지 않고 섰습니다. 이 보증도 유효한가요?
👉 회사와 무관한 개인이 호의로 선 근보증인데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으로, 보증인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사·과점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영향력도 없다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6조제1항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아무 이해관계 없는 지인 회사를 위해 최고액을 정하지 않고 근보증을 선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증인이 그 회사의 대표자·이사·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특별법의 보증인에서 빠져 민법 제428조의3이 적용되지만,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무효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