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무를 계속적으로 근보증 서주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증도 무효인가요?

판다님 · 💳 금융 · 26.08.19

AI 합불 판정

Q.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무를 계속적으로 근보증 서주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증도 무효인가요?

안전
위험도★★★★★

👉 사업 관련 보증이라 보증인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지만,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은 보증인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민법 근보증 조항이 생기기 전 사안). 이 경우에도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즉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다르지만, 최고액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은 근보증은 어느 경우든 무효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제1항·제2항,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1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가목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71159 판결 — 근린생활시설·원룸 건물을 신축하던 건축주가 철근 공급대금 채무를 최고액 없이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임대·매매업 등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보증이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사업 관련성을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조건/예외

보증인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보증하는 채무가 보증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한 보증계약부터 적용되므로(민법 부칙 <법률 제13125호> 제3조), 그 전에 맺고 갱신하지 않은 사업 관련 근보증은 최고액을 정하지 않았어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사업 관련 보증이라도 최고액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어떤 근보증이든 계약서에 최고액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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