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대출에 호의로 보증을 서면서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8.20

AI 합불 판정

Q. 친구의 대출에 호의로 보증을 서면서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책임을 지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보지만, 이는 보증할 채무가 생기는 기간이라 이미 받은 친구 대출은 3년이 지나도 책임이 남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보증기간」이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뜻할 뿐 보증채무가 존속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따라서 친구가 이미 받은 대출처럼 보증계약 때 특정된 채무를 보증했다면,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그 대출이 갚아지거나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책임이 남습니다(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33조). 3년 간주가 실제로 범위를 좁히는 것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 같은 경우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만 보증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간주되는 보증기간을 보증인에게 고지해야 하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보증인의 승낙 없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때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제4항).

근거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보증기간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조(정의) 제1호,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 2009년 1억2천만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보증일부터 3년이 지나 보증책임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보증인보호법 제7조제1항의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발생기간이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며 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보증인이 기업의 대표자ㆍ이사ㆍ과점주주 등으로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했거나 동업자의 동업 관련 채무를 보증한 경우처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보증기간 3년 간주는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를 좁히는 효과가 있을 뿐, 이미 특정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3년으로 끊는 효과는 없습니다.

실생활 팁

친구 대출의 남은 원리금과 연체 여부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하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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