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받은 친구를 위해 호의로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원리금을 두 달 넘게 못 갚고 있는데도 은행에서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이래도 되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8.21

AI 합불 판정

Q. 은행에서 대출받은 친구를 위해 호의로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친구가 원리금을 두 달 넘게 못 갚고 있는데도 은행에서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이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기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은 일반 채권자에게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하지만, 제2항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1개월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연체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제4항에 따라 채권자가 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보증채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연체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도록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이 손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제2항·제4항

조건/예외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3개월 기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니면 민법 제436조의2제2항제1호의 3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가 커졌다면 은행과의 통화 기록이나 안내 부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채무 감면을 주장할 근거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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