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대출에 보증을 서서 제가 대신 갚았는데, 친구에게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늑대님 · 💳 금융 · 26.08.22

AI 합불 판정

Q. 친구 부탁으로 대출에 보증을 서서 제가 대신 갚았는데, 친구에게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부탁받고 보증을 선 경우 대신 갚은 원금과 이자, 비용까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나 그 밖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425조제2항을 준용해, 구상의 범위에 원본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선 뒤 대신 갚았다면, 갚은 원금과 이자, 필요한 비용까지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라면 민법 제444조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은 한도로 구상 범위가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1항·제2항,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2항,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조건/예외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444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채무자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어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구상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대신 갚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고 너무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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