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대출받을 때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증인이 되겠다고 답장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인가요?
사슴님 · 💳 금융 · 26.08.16
AI 합불 판정
Q. 동생이 대출받을 때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증인이 되겠다고 답장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인가요?
안전
위험도★★★★★
👉 카카오톡 등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 의사는 무효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 단서는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보증인이 되겠다고 답한 것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201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보증인이 충분한 숙고 없이 즉흥적으로 보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방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인이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제1항·제3항
조건/예외
이미 일부라도 대신 갚았다면 그 범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보증 의사는 반드시 종이 서면에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남기고, 문자·카톡·이메일 답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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