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바로 폐차하면 상속 취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7
Q.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바로 폐차하면 상속 취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승용차 차령이 11년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전등록 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폐차해 말소등록하면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차량을 물려받는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제20조 제1항). 다만 지방세법 제9조 제7항은 두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첫째,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차량(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멸실·파손 차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가 증명된 차량 등)입니다. 둘째,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의 차령 기준(승용자동차 11년 이상 등)에 해당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하고, 위 6개월(9개월) 안에 말소등록된 차량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차령 기준에 못 미치는 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차령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로 봅니다 —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상입니다.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먼저 했거나 기한을 넘겨 말소등록하면 이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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