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어떤 절차로 말소등록까지 마쳐야 하나요?
여우님 · 🚗 교통 · 26.08.24
Q.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어떤 절차로 말소등록까지 마쳐야 하나요?
👉 폐차업체에 폐차를 요청한 뒤 말소등록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체)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규정합니다.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하면 폐차업체가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며(제58조제6항제1호),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폐차업체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제13조제2항).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말소등록 신청이 늦어지면 과태료가 붙는데, 대상은 신청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폐차업체가 대행 의무를 어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업체에 지연 10일 이내 5만원부터 105일 이상 100만원까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기로 하고 미루면 제84조제5항제2호의2에 따라 소유자에게 10일 이내 5만원부터 55일 이상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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