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밀린 종합소득세가 있다는 고지서가 자식들에게 왔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다 내야 하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9.24
Q.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밀린 종합소득세가 있다는 고지서가 자식들에게 왔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다 내야 하나요?
👉 물려받은 재산을 넘는 금액까지 낼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이어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밀린 종합소득세가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아도, 받은 재산을 넘는 부분을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는 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 민법상 상속분(수유자·상속포기자·유류분 수령자가 있거나 보험금이 포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눈 세액을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고, 상속인들은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아버지 생전에 세무서가 한 처분이나 절차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어서(같은 조 제6항), 이미 나간 고지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물려받은 재산이 체납 세액보다 많으면 체납 세액 전부를 내야 합니다.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 비율로 나눈 세액을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합니다. 이 한도는 국세기본법 조문 자체가 정한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넘기려고 자녀를 수익자로 보험에 들어 두었고 그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도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다면 체납 기간 비율만큼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같은 항 제2호). 현행 제2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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