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검인까지 받았는데, 이러면 이 유언장은 무조건 유효한 게 확정되는 건가요?

문어님 · 👪 가족 · 26.09.06

AI 합불 판정

Q.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검인까지 받았는데, 이러면 이 유언장은 무조건 유효한 게 확정되는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검인은 유언증서의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의 유효·무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1조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092조는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검인 절차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성립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받았더라도 애초에 자필증서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갖추지 못했다면 여전히 무효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항,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실제 사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조건/예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1091조의 검인 대상은 아니지만,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따로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2항). 제1091조의 검인 대상은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실생활 팁

검인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유언장에 자필증서의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요건 흠결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검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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