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아버지를 수십 년간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끊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가족 · 26.09.05
Q. 동생이 아버지를 수십 년간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끊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신설(2026년 1월 1일 시행)되고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둡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이때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 자체가 없어지므로 유류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시행 전에 있었던 부양의무 위반에도 적용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와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동생은 여전히 유류분권리자입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동생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부양의무 위반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아닙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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