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아버지를 수십 년간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끊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가족 · 26.09.05

AI 합불 판정

Q. 동생이 아버지를 수십 년간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끊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신설(2026년 1월 1일 시행)되고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둡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이때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 자체가 없어지므로 유류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 시행 전에 있었던 부양의무 위반에도 적용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와 심리를 거쳐야 하므로,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동생은 여전히 유류분권리자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 유류분상실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헌법불합치(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형제자매의 유류분(제4호)에 단순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고, 이 결정 취지는 2026. 3. 17.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조건/예외

아버지가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지 않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동생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부양의무 위반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아닙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아버지가 생전에 정리하려면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와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자료(연락 두절 기간, 병원비·생활비 미지급 내역 등)를 미리 모아두면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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