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부동산을 전부 증여받았는데, 이제는 유류분을 부동산이 아니라 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고래님 · 👪 가족 · 26.09.04
AI 합불 판정
Q.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부동산을 전부 증여받았는데, 이제는 유류분을 부동산이 아니라 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는 유류분을 부동산이 아니라 가액(돈)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종전에 원칙이었던 원물반환에서 가액 지급 청구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도 가산됩니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개정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아버지가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제1항,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실제 사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개정 전 원물반환 원칙 판시)
조건/예외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아버지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날짜에 따라 반환받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유류분 가액지급청구유류분 원물반환 폐지민법 제1115조 개정유류분 202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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