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아무데서나 날리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11 · 26.06.13
Q. 드론 아무데서나 날리면 불법인가요?
👉 드론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나 150미터 이상 높이에서 날리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야간 비행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에서의 위험한 비행도 금지돼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없습니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비행은 항공안전법이 제한합니다.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거나 150미터 이상 높이(사람·건축물 밀집 지역은 주변 150미터 안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로 날리려면 무게와 관계없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27조 제3항).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권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둘 다 형벌)이고, 그 밖의 무승인 비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승인 대상이 아닌 곳이라도 야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비행하는 것 등은 조종자 준수사항(제1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 미만 고도로 날리는 것은 공역 비행 제한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거나 150미터 이상 높이인지(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 비행 = 형벌, 관제권에서 비행장 운영에 지장 초래 = 500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무승인 비행 = 과태료) ②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이고 150m 미만 고도인지 ③ 야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인지 ④ 인구 밀집 지역·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했는지 ⑤ 육안으로 보이는 범위에서 조종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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