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아무데서나 날리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11 · 26.06.13

AI 합불 판정

Q. 드론 아무데서나 날리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 드론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나 150미터 이상 높이에서 날리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야간 비행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에서의 위험한 비행도 금지돼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없습니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비행은 항공안전법이 제한합니다.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리거나 150미터 이상 높이(사람·건축물 밀집 지역은 주변 150미터 안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 기준)로 날리려면 무게와 관계없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27조 제3항).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권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둘 다 형벌)이고, 그 밖의 무승인 비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승인 대상이 아닌 곳이라도 야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 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비행하는 것 등은 조종자 준수사항(제12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을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 미만 고도로 날리는 것은 공역 비행 제한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2항 제1호의2·제4항 제2호,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제3항 제5호·제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5항·제6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조건/예외

①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거나 150미터 이상 높이인지(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 비행 = 형벌, 관제권에서 비행장 운영에 지장 초래 = 500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무승인 비행 = 과태료) ②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이고 150m 미만 고도인지 ③ 야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인지 ④ 인구 밀집 지역·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비행했는지 ⑤ 육안으로 보이는 범위에서 조종했는지

실생활 팁

날리기 전에 그 장소가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미리 비행승인을 받으세요. 야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에서는 날리지 말고, 드론이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만 조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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