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다가 산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되나요?
여우님 · ☀️ 일상 · 26.07.06
Q. 등산하다가 산나물이나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보호구역·가중 사유는 징역 1~10년)
👉 산 주인이나 관리청의 동의 없이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을 가져가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산림절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뿌리를 채취했거나 차량으로 실어 나르거나 밤에 가져갔거나 산림보호구역이라면 벌금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산림에서 소유자·관리청의 동의 없이 산나물·버섯·약초 등 그 산물을 가져가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의 산림절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가져가려고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한 경우, 야간에 절취한 경우, 상습인 경우 등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더덕·약초를 뿌리째 캐거나 차에 싣고 가면 이 가중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산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역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비닐봉지 한 개 분량의 소량이라도 동의 없이 가져가면 법 문언상 위반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취한 산이 국유림·사유림인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산주나 관리청의 사전 동의·허가가 있었는지, 뿌리째 캐거나 차량으로 운반했는지, 야간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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