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다 정상에서 쉬면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얼마나 나오나요?

고래님 · ☀️ 일상 · 26.09.17

AI 합불 판정

Q. 등산하다 정상에서 쉬면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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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30만원)

👉 산 정상을 포함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 장소 밖 흡연은 자연공원법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60만원) 대상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정하고, 산 정상에서 쉬며 피우는 담배도 산림 안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불조심기간에만 걸리는 풍등과 달리 흡연 금지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야영장 예외(제18조 제2항)도 불 피우기에만 붙어 있어 흡연에는 없습니다.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피우면 자연공원법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대상이고, 한 번의 흡연이 두 과태료에 모두 해당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11월 12일까지의 흡연·꽁초 투기에는 종전 상한인 7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29호) 부칙에는 경과 규정이 따로 없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대통령령을 포함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기준도 종전 [별표 6](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7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1항 제2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제4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6],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제1항 제5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제3항

조건/예외

금지 조항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을 함께 적지만, 과태료 조항(제79조 제4항)은 「산림에서」 피우거나 버린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산 아래 마을 길처럼 산림 밖 100미터 이내 땅에서의 흡연은 금지 대상이지만 이 과태료 조문의 문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담배가 이 조항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올라가고, 감경·가중은 2분의 1 범위에서 법정 상한 안입니다(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 일반기준). 자연공원법 과태료는 자연공원 안에서 지정된 장소 밖 흡연에 걸립니다.

실생활 팁

산행 중에는 정상·쉼터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말고, 꽁초를 버리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꽁초 불씨로 산불이 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있는 형사처벌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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