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변검사 거부하면 강제로 하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26
Q. 마약 소변검사 거부하면 강제로 하나요?
👉 소변·모발을 임의로 내 달라는 요청이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감정허가장이 있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채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 채뇨를 범죄가 중대하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쓰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의료인이 적합한 장소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이 소변이나 모발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임의제출 요청이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8조),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으로 강제할 수 있고 경로는 둘입니다. 하나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합니다(제215조 제2항, 집행 절차는 제219조가 압수·수색 조문을 준용). 다른 하나는 감정허가장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판사의 허가를 얻어 신체 검사 등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허가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제221조의4 제1항·제2항, 제173조 제1항). 대법원은 피의자 동의 없는 소변 채취를 두 방법 모두로 할 수 있다고 보면서, 범죄 혐의와 그 중대성, 소변 분석의 필요성,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를 따져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고,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시설에서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도6219). 영장 집행에 저항하며 채취 장소로 가기를 거부하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데려가는 것도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영장이나 감정허가장에 소변·모발이 압수·검사 대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위 판결 사안의 영장에는 소변과 모발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변·모발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 자체를 따로 처벌하는 조문은 형사소송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사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 판별검사를 받게 한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 판별검사 기간 1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3호). 동행을 거부했는데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한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 다만 그 사건에서는 뒤에 압수영장으로 다시 채취한 소변 감정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은 그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소변 제출을 요구받고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낸 사람에게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해하며 저항하는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쓴 것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보호관찰 중인 사람에게 법원 등이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붙인 경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9호)는 영장 문제가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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