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고에 안 넣었는데 세무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세무서가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나요?
다람쥐님 · 🧾 세금 · 26.09.23
Q.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고에 안 넣었는데 세무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세무서가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나요?
👉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과 각 시행령에서 세무서가 신고 누락을 미리 알려 줄 의무 조문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는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하고, 통지 대상인데 이를 빠뜨리고 바로 고지했다면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과 각 시행령의 조문을 통지 의무 문언(「통지하여야」「알려야」「안내하여야」 등)으로 확인했지만, 납세자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빠뜨렸을 때 세무서가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조문은 찾을 수 없습니다. 법령이 아닌 국세청 훈령(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면 해명자료 제출과 수정신고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한 절차가 있지만(제63조·제66조), 대상자 선정은 세무서 판단이고 내부 사무처리 기준이라 모든 누락에 안내가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에 실제로 있는 사전 절차는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① 과세예고통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세무서장은 미리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기한후신고서에 적힌 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통지 대상인데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두52326). ②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2항),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8항). ③ 과세자료 해명 통지: 과세예고통지와는 다른 신고 내용 확인 요청으로, 이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반대로 세무서가 미리 알려 주지 않았다는 사정을 가산세 면제 사유로 정한 조문은 찾을 수 없으므로, 고지 전 단계에서 다툴 통로는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이고,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데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를 받았다면 그 절차 하자를 불복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찾을 수 없다」는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과 각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 문언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국세청 훈령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해명·수정신고 안내는 세무서가 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재량 절차이고, 과세자료 내용이 명확하면 해명 안내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제83조 제1항 제3호)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가산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기한후신고서에 적힌 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 등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닙니다(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단서).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제45조 제1항),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단계는 지났고 고지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제55조 제1항).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되며, 세무서의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을 그 사유로 정한 조문은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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