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때 빠뜨린 세금계산서를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주나요?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라도 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9.24

AI 합불 판정

Q. 부가세 신고 때 빠뜨린 세금계산서를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주나요?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라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만 시점에 따라 90%(1개월 이내)부터 10%(2년 이내)까지 감면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사람은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이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를 감면합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덜 낸 기간만큼 그대로 붙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과소·초과신고했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친 경우의 50% 감면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보아 감면이 없습니다(시행령 제29조). 결정·경정 통지 전이라면 수정신고 자체는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세금계산서가 계약 해제로 받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면, 고칠 대상은 처음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간이 아니라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다목·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6항

조건/예외

감면 기간은 고치려는 그 과세기간 신고의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이 감면표는 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제48조 제2항 제1호)의 것이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가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50·30·20% 표(제2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매출분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가 따로 붙을 수 있는데, 이 가산세는 위 감면표(제47조의3 가산세만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합계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2항).

실생활 팁

해명 통지를 받기 전, 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하고 덜 낸 세금을 함께 내세요. 감면율은 1개월·3개월·6개월 등 경계에서 낮아지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낼 때까지 날짜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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