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때 빠뜨린 세금계산서를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주나요?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라도 되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9.24
Q. 부가세 신고 때 빠뜨린 세금계산서를 지금이라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깎아 주나요?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받은 뒤라도 되나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만 시점에 따라 90%(1개월 이내)부터 10%(2년 이내)까지 감면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사람은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이때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조의3)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를 감면합니다(제48조 제2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는 이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덜 낸 기간만큼 그대로 붙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과소·초과신고했다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친 경우의 50% 감면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보아 감면이 없습니다(시행령 제29조). 결정·경정 통지 전이라면 수정신고 자체는 그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세금계산서가 계약 해제로 받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면, 고칠 대상은 처음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간이 아니라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감면 기간은 고치려는 그 과세기간 신고의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이 감면표는 기한 안에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제48조 제2항 제1호)의 것이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가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50·30·20% 표(제2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매출분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가 따로 붙을 수 있는데, 이 가산세는 위 감면표(제47조의3 가산세만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안에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합계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2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