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서 길바닥에 잠들면 잡혀가나요?
강아지님 · ☀️ 일상 · 26.09.29
Q. 만취해서 길바닥에 잠들면 잡혀가나요?
👉 술에 취해 잠든 것 자체를 벌하는 조문은 없고, 경찰이 데려가는 것은 체포가 아니라 보호조치입니다 —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병원·구호기관에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고,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다만 차도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대상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구호를 위한 조치이고, 경찰관은 지체 없이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제4항),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7항). 처벌이 문제되는 것은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제1호)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157조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는 이 두 행위의 범칙금액을 3만원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도로교통법 조항에는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라는 한정이 있어, 공원 벤치처럼 차와 사람의 통행을 막지 않는 곳에서 잠든 것은 이 조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호조치에도 요건이 있어,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깨어나서 행동이 문제되면 다른 조문이 걸립니다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면 음주소란 등(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지구대·파출소 같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제3항 제1호 —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칙행위(제6조 제1항 — 제3조 제1항·제2항)에 들어 있지 않아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