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개인정보를 다 입력했는데 이거 업체가 불법인가요?
개구리님 · 🔒 개인정보 · 26.06.26
Q. 만 12세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개인정보를 다 입력했는데 이거 업체가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여서, 이를 어긴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확인 절차까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항은 아동에게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쓰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4일 신설된 조문으로, 일반 동의 규정인 제22조와는 별개로 아동에게만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6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면 제22조의2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동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이가 나이를 다르게 입력해 가입했더라도 제22조의2 제1항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지우므로, 확인 절차를 두지 않은 사업자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처럼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아이에게 직접 물은 것 자체는 제2항에 따라 적법합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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