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가 안 된 아이가 나이를 속여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업체가 부모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불법인가요?

문어님 · 🔒 개인정보 · 26.07.06

AI 합불 판정

Q. 만 14세가 안 된 아이가 나이를 속여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업체가 부모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체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할 의무까지 있어서,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것과 별개로 확인 의무가 따로 붙어 있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만 14세는 만 나이 기준이므로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아동에게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6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대상도 됩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71조, 제64조의2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아이가 생년월일을 성인으로 입력해 가입한 경우, 업체가 통상적인 나이 확인 절차와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절차를 갖추고 운영했다면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제재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묻는 절차 자체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으로 입력해도 법정대리인 확인 없이 그대로 가입이 완료되는 구조라면 확인 의무 위반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아동이 만 14세 미만임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액의 3%'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한도이고, 실제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생활 팁

가입 화면에서 생년월일을 만 13세로 입력했을 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뜨는지를 직접 확인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절차가 없다면 그 자체가 확인 의무 위반의 증거입니다. 아이 계정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제36조에 따른 삭제를,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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