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가 손을 심하게 떨어 글씨를 쓸 수 없는데, 증인 앞에서 말로 유언 내용을 전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9.05
Q. 말기 암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가 손을 심하게 떨어 글씨를 쓸 수 없는데, 증인 앞에서 말로 유언 내용을 전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나요?
👉 질병 등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2인 이상 증인 앞에서 구술하는 구수증서 유언이 허용됩니다.
민법 제1070조제1항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구수증서 유언을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처한 질병의 정도, 필기행위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발음이 어눌해 유언 전체를 스스로 녹음하기 어려웠던 환자에 대해서는, 일부 세부사항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수증서 요건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손 떨림으로 자필증서 작성이 어렵더라도 공정증서나 녹음 등 다른 방식이 가능한 상태라면 구수증서 유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구수증서 유언을 했다면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질병 때문에 구수증서로 유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한 날에 급박한 사유가 끝난 것으로 보아 유언한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대법원 1994. 11. 3.자 94스16 결정). 신청 기간을 넘기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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