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용돈을 받는 미성년자가 그 용돈 범위 안에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부모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물개님 · 💻 온라인 · 26.07.15
AI 합불 판정
Q. 매달 용돈을 받는 미성년자가 그 용돈 범위 안에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부모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용돈 안에서 이루어진 결제는 민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매달 지급되는 용돈이 여기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게임 아이템 결제는 미성년자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 제5조의 취소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실제로 용돈 지급이 범위를 정한 처분허락에 해당하는지, 결제 금액이 그 범위를 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용돈 총액을 넘는 고액 결제나 정기적 용돈과 무관한 카드 결제까지 자동으로 허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조건/예외
용돈 지급이 특정 금액·용도의 범위를 정한 처분허락으로 볼 수 있는지, 결제 금액이 그 범위를 초과했는지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용돈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을 비교해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고액·반복 결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취소를 주장하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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